자유게시판

제목보수는 윤석열 강제퇴진을 원한다2019-10-25 17:15:33
작성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교수가 구속되었다.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한 말을 실현하고 있는 모양세다. 그 후 듣보잡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한다. 고발이 일어난지 불과 며칠만에 이루어지는 수사다.


 반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이 일어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수사 개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마 이에 대한 비판에 그들은 또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고발장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그 '법과 원칙'이 특정인들의 소유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든다. 그 법과 원칙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권에 검찰에 가장 중립적이었냐는 질문에 거리낌 없이 "MB정권"이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명박 BBK 수사검사로서 할 말이인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MBC의 수입쇠고기 파동에 대한 PD수첩 탐사팀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 등을 일으켰던 그 검찰이 MB정권이 검찰에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말을 곰곰히 되집어보면 검찰이 가장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했던 시기가 MB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어쨋든, 윤석열은 그 한마디로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은 이명박 코드이지 문재인 코드는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그의 이런 행보는 페스트트랙이나 나경원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는지 안하는지 늘보걸음이고 유시민 고발건은 속전속결 수사개시하는 것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빨리 잘라내라는 신호라 본다. 정경심교수의 구속으로 칼 끝은 조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국을 털어버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던 정권에게는 계속적인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조국을 수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야권에는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다. 황교안이 지금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황교안은 지금까지 횡보로 보아서는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그릇도 못된다.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박근혜의 치부와 직관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여권의 유력주자들과 붙어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야권에서는 강력한 대선주자가 필요하다. 그 정점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MB맨임을 자인한 사람이다. 현 정권 실세를 낙마시키고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이유로 윤석열을 압박하여 스스로 퇴진하도록하는 모양세를 취한다면 그야말로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영웅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 조국 전 장관이 기소가 된다면 윤석열의 극적인 대항마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정책대결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럴경우 여권 다른 주자들에 비해 정치나 행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과 보수 대권만드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불명예스런 퇴진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럴경우 패스트트랙 수사에서도 자유로워 보수 주자로써 적격이다. 


 윤석열총장이 그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도발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정권과 정권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신속하게 칼을 들이대고 야권에는 한 없이 관대한 그를 과연 문대통령이 언제까지 두고 볼 지, 아니면 여론이 그런 그를 그대로 놓아 둘지 지켜볼일이다.

   

#윤석열# 조국# 검찰개혁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