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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국과 대학생들 시위2019-10-18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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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퇴한 후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하였습니다. 역대 장관들 중에서 조국 전 장관만큼 세간의 관심을 받고 검찰과 언론과 야당의 무차별 폭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게 진정 조 전 장관의 허물때문이었는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조국은 자의와 관계 없이 순식간에 대선후보로 부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탄압받고 있다는 동정심에서 비롯된 지지가 아닙니다. 그가 받은 탄압이 국민 대다수가 소망하는 일 때문에 탄압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지지가 견고해지고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장 억압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검찰이라는 공권력과 언론 권력입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지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국 가족와 그에 대한 수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경우 조국을 확실한 대선 후보로 대 못질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시위는 활을 떠나 목표를 향에 달릴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시위가 목표점에 명중하도록 계속 바람을 불 것입니다. 페스트트랙에 상정해 검찰 관련 법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개혁은 언론입니다. 다음 대선 주자는 이 언론개혁을 완수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친일매국을 하는 언론들을 청산하여 민족 자주와 평화, 국민의 행복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의 십자포화를 다 맞았고 언론의 적폐를 여실히 드러낸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국의 대학 복귀에 대해 서울대 재학생들 대부분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대 표시를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조국 장관의 퇴진과 학교 복귀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장관의 퇴진과 대학복직 반대가 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푸는 열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퇴진하므로써 검찰개혁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법 정의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개혁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권층의 특권이 사라질 것인가?


 그가 물러나므로 뭐가 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거리에 나선 것일까? 80년대 독재 타도와 독재을 옹호하고 광주 시민을 학살한 독재정권을 옹호한 반미 투쟁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학생들이 하는 시위에 대한 적절성과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80년대 학생들이 반미를 하고 친소를 주장했다면 그들 또한 아무런 명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친명이냐 친원이냐로 갑론을박했던 당파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대의를 가지고 거리에 나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권층의 스펙 쌓기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면 교육개혁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스스로도 편법으로 그렇 흐름에 동참했었다면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한 후 그 담론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80년대 거리에 섰던 사람들이 결코 지금의 학생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때 그 사람들이 상당 수 정계에 진출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시대적 사명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리에 섰던 세대들이 지금의 대학생 시위를 보며 그렇다면 왜 야당의 유력인의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느냐? 언론의 사주와 연예인의 죽음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느냐?며 마뜩찮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작은 것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우리 나라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의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조국# 조국퇴진# 대학생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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